'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에 대한 안내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 에 대한 안내

 

'대법원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 어디서 해야되는지 찾기 어려우시죠..

안내 해드립니다.

 

3일 오전 시민단체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모임'(약칭 검사검사모임)은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만인 서면 운동을 전개하며 서명 참여페이지를 공개했습니다.

검사검사모임은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조희대 대법원장 사법농단/ 소송기록 열람/ 검토 기록의 공개/를 촉구합니다"라는 구호와 함께 대법원의 이재명 재판일정에 있어 "전원합의체 회부 후, 단 9일만에 6만쪽이 넘는 소송기록을 검토하고 전원합의체 심리를 통한 충분한 논의와 숙의를 거쳤다는 전재 아래, 항소심 무죄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하고 합리적인 사법 절차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법관 열명이 이틀동안 6만여 페이지의 전자기록을 다 열람했는지, 열람소요시간 등 모든 로그기록을 공개해 줄 것을 요청한다" 며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 로그기록 공개요구 100만인 서명운동을 제안했습니다.

다른 의원들도 동참하고 계시며 시민단체 촛불행동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링트를 안내합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dEE6x3Zb4cJoxOdNTLw0ccbaxWH_y-rNvrtmJn-eQez2Ouww/viewform

[“조희대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의 6만 페이지 이틀 열람” 소송 기록 열람 과정 등 공개 촉구 백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 공개포털에 '대법관들의 육만 페이지 이틀 동안 전자 열람' 로그기록 공개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의 링크를 공유합니다

https://portal.scourt.go.kr/pgp/index.on?m=PGP301M03A&l=Y&c=100

사법정보공개포털

 

 

 

사법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 정보공개청구 신청에 들어가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제목과 내용 입력하시면 됩니다.

 

제목 예시 : 2025도 4697사건 로그기록 공개요청

내용 예시 :

2025도 4697 사건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2명의 대법관 모두가 이틀 만에 약6만여쪽에 달하는 전자기록을 전자문서로 모두 열람했다고 밝혔고, 집행관 송달까지 진행된 사실도 확인 되었습니다. 
이틀만에 약 6만여쪽에 달하는 모든 문건을 열람했다고 하는 것은 인공지능이 아닌 이상 인간이 가진 신체 능력으로는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는 대법원 재판 절차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에 심각한 의문을 가질 수 있기에 아래와 같이 정보공개를 요청합니다

1. 전자기록 열람 로그 전부 
열람자, 일시, 열람 문서 목록, 페이지 수 등

2. 집행관 송달 내역
송달 요청자, 요청 문서, 송달사유, 일시, 경위 등

해당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3조에 따라 공개대상이며, 제9조 비공개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공개거부할 경우, 반드시 구체적인 조항과 거부 사유를 명시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본인의 의견을 넣어 작성하시면 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및 전원합의체 대법관 12인의 소송 기록 열람 방법, 열람시간을 전면 공개, 전원합의체 회부 과정, 회의록, 참여 여부, 합의 형성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밝혀지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