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증여세 개편 예정안: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점 총정리

 

2025년 증여세 개편 예정안: 현행 제도와 달라지는 점 총정리

재산을 가족이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증여할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이 발표되면서, 증여세에도 변화가 있을지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현재 증여세 제도는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이며, 최고세율이 50%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개편안에서는 세율 구조 개편과 공제 한도 확대 등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현행 증여세 제도와 개편 예정인 증여세 제도를 비교하고, 실제 적용 예시를 통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증여세란?

증여세란 타인(증여자)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수증자) 수증자가 부담하는 세금입니다. 상속세와 마찬가지로 부의 대물림을 억제하고 조세 형평성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 증여세는 증여를 받는 사람(수증자)이 납부해야 합니다.
✔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2. 현행 증여세 제도 (2025년 기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증여를 받더라도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관계에 따라 다릅니다.

증여자	수증자	공제 한도
배우자	배우자	6억 원
부모	자녀 (성인)	5천만 원
부모	자녀 (미성년자)	2천만 원
조부모	손자녀	5천만 원
기타 친족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 원
제3자	친구, 연인, 법적 관계 없는 사람	공제 없음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4천만 원을 증여하면 공제 한도인 5천만 원 이하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하지만 1억 원을 증여하면, 5천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5천만 원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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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세율 (현행)

현행 증여세율은 과세표준(공제 후 남은 금액)에 따라 최저 10%에서 최고 50%까지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공제 후 금액)	세율	누진공제액
1억 원 이하	10%	-
1억 ~ 5억 원	20%	1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6천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6천만 원
30억 원 초과	50%	4억 6천만 원

 

📌 예를 들어,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면:

  1. 5천만 원 공제 후 과세표준 = 1억 5천만 원

  2. 1억 ~ 5억 원 구간에 해당하므로 20% 적용 → 3천만 원 - 1천만 원(누진공제액) = 2천만 원

  3. 총 증여세 2천만 원

 

3. 개편 진행 중인 증여세 제도 (예정)

2024년 7월 세법 개정안에서는 상속세 개편과 함께 증여세 개편도 논의되었습니다. 개편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증여세율 구조 변경

✔ 최고세율을 기존 50%에서 40%로 인하
✔ 1억 원 이하의 세율(10%)이 2억 원 이하까지 확대
✔ 과세표준 구간 조정으로 부담 완화

 

과세표준(공제 후 금액) 개편 후	세율	누진공제액 (개편 후)
2억 원 이하	10%	-
2억 ~ 5억 원	20%	2천만 원
5억 ~ 10억 원	30%	7천만 원
10억 ~ 30억 원	40%	1억 7천만 원

 

📌 주요 변화:
✔ 최고세율이 40%로 낮아짐
✔ 과세표준 2억 원까지 10% 적용 → 중산층 부담 감소

 

2) 배우자, 자녀 공제 확대

✔ 배우자 증여 공제: 기존 6억 원 → 10억 원 확대 검토 중
✔ 자녀 공제: 기존 5천만 원 → 1억 원까지 확대 가능성 있음

📌 배우자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10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지면 부부 간 증여세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4. 개편된 증여세 적용 예시 (비교)

📌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2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

	현행	증여세개편 후 증여세
증여액	2억 원	2억 원
공제 (성인 자녀)	5천만 원	1억 원 (확대 가능성)
과세표준	1억 5천만 원	1억 원
세율 적용	10% (1억) + 20% (5천만 원)	10% (2억 원까지 확대)
증여세 부담	2천만 원	1천만 원

 ✔ 개편 후 증여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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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증여세 부담 완화 기대

현재 증여세 개편안은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향후 법안이 확정되면 세 부담이 줄어들 가능성이 큽니다.

✔ 특히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확대, 세율 구조 개편으로 중산층 가구의 세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개편안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여를 고려하는 경우 현재 제도를 기반으로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 공제 한도를 최대한 활용해 여러 번 나누어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가족 간 증여 시 배우자 및 자녀 공제 한도를 고려하세요.
✔ 개정 사항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전문가 상담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여러분은 이번 증여세 개편안을 어떻게 보시나요?
물가상승 분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일찍 시행되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올바르게 시정되어 빠른 시행이 되었으면 합니다.

 

📌 꼭 읽어봅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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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14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이 발의한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를 폐지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속세법)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는 입장을 내 놓았고 배우자의 상속세 폐지와 일괄 공제 한도 상향에 대해 합의가 되는 부분부터 빠른 시일 안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유산취득세로 변경을 촉구하는 상속세 개정안과 맞물려 있는 상황에서 여야의 입장이 다른 만큼 어떤 식으로 결론이 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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